제3조(용어의 정의)
| ① | 연구부정행위(이하 "부정행위"라 한다)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, 수행,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<개정 2009.3.1., 2026.4.28.> |
| 1. | 위조 :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,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<개정 2026.4.28.> |
| 2. | 변조 : 연구 재료·장비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<개정 2026.4.28.> |
| 3. | 표절 :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,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<개정 2026.4.28.> |
| 가. |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<신설 2026.4.28.> |
| 나. |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·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<신설 2026.4.28.> |
| 다. |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<신설 2026.4.28.> |
| 라. |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<신설 2026.4.28.> |
| 4. | 부당한 저자의 표시 :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<개정 2026.4.28.> |
| 가. |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<신설 2026.4.28.> |
| 나. |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<신설 2026.4.28.> |
| 다. |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·발표하는 경우 <신설 2026.4.28.> |
| 5. | 부당한 중복게재 :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,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<개정 2020.5.25.> |
| 6. |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: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<개정 2020.5.25., 2026.4.28.> |
| 7. | 그 외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<개정 2020.5.25., 2026.4.28.> |
| 8. | <삭제 2020.5.25.> |
| ② | "제보자"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. |
| ③ | "피조사자"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. 다만,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 |
| ④ | "예비조사"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 |
| ⑤ | "본조사"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 |
| ⑥ | "판정"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. <개정 2008.6.4.> |
| ⑦ | <삭제 2014.12.3.>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