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안이유

 가.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내 표기 통일

  1) 목적조문에 있는 관계 법령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본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

  2) 인용 법령 중 누락된 홑낫표(「 」)를 추가하여 조문 표기 형식을 일원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 가. 제1조 : ‘제14조의5’를 ‘제14조의9’로 변경

 나. 제2조 : 사립학교법 홑낫표 추가

 다. 제4조 : ‘제14조의5제4항’를 ‘제14조의8제4항’로 변경

3. 참고사항

 가. 관련규정 : 사립학교법 시행령